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추징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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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