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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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