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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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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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