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12조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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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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