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재 등의 죄)
제6조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
- 공포번호
- 법률 제1525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