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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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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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