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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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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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