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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5조(소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45조(소의 제기)

소의 제기

제45조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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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법」 제45조(소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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