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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38조(新株의 發行費用)

상법시행법 제38조(新株의 發行費用)

(新株의 發行費用)

제38조

제38조(신주의 발행비용)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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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38조(新株의 發行費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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