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복직의 권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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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