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2조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