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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7조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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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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