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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7조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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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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