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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7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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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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