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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21조(무혐의의결)

검사징계법 제21조(무혐의의결)

무혐의의결

제21조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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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징계법」 제21조(무혐의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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