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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 등)

등록 등

제20조

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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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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