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5조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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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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