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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포번호
법률 제157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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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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