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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공포번호
법률 제1579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제13조의2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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