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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의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의무)

보고 의무

제23조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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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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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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