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자금의 대여 등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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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