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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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