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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3조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감독 →

제6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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