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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관세법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7조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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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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