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제21490호 · 법률 · 공포 2026. 3. 24. · 489개 조문

현행2026-10-02 시행최근 개정 2026-03-24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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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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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연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3조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적용 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19조납세의무자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7조가격신고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부과고지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

제42조가산세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제49조세율의 종류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