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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세관설비의 사용

제323조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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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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