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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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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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