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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6조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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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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