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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제317조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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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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