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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관세법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통고서의 송달

제315조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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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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