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3조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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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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