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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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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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