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8조의2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관세법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관세법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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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사와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세법」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