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6조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관세법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관세법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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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세법」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