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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3조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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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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