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5조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0관 편익관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