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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0조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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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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