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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7조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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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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