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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8조(청문)

관세법 제328조(청문)

청문

제328조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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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32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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