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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관세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2조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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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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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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