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7조의2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4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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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