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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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 공포번호
- 법률 제1776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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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조세범 처벌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