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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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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2차 납세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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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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