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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4조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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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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