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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예비군법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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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법」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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