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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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