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3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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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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