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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지방재정법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제60조의4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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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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