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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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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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