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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소년법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나이의 거짓 진술

제69조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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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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